[앵커멘트]
우리나라가 양자기술 개발에 뒤처져 있는 사이, 핵심 기술을 축적한 국가들이 기술교류의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현실, 어제(10일) 보도해 드렸는데요.
잘 보이지 않는 더 큰 벽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입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엄청난 규모의 양자 핵심 특허를 경쟁적으로 선점하며 견고한 성벽을 쌓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양자기술 특허를 둘러싼 위기 상황,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글로벌 양자기술 선도기업들이 핵심 특허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미국에서는 1만5927건의 가장 많은 양자기술 특허를 출원했고, 이어 일본, 독일, 중국 등이 각각 6000~8000개 수준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8위지만 특허수가 2371건에 그쳐 격차가 컸습니다.
이마저도 양자컴퓨팅 핵심 기술보다는 양자통신이나 암호기술에 치중돼 있고, 질적인 면에서도 격차가 큽니다.
양자컴퓨터는 아직 오류를 잡지 못해 상용화가 안됐지만, 기술을 독점하려는 국가간 특허 전쟁은 매우 뜨겁습니다.
미국 양자컴퓨팅 기업 관계자는 "후발주자가 쓰지 못하게 경쟁적으로 특허를 걸어놓고 있다"며 "퀄컴 특허처럼 전세계 기업이 엄청난 로열티를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자컴퓨팅은 더이상 꿈의 기술이 아닙니다.
IBM,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최근 오류수정 기술과 하이브리드 방식을 결합해 5년, 10년내 활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시작되면 특허 장벽은 국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권병기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팀장 : 특허로 로열티를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 독점권을 특허를 낸 사람이 갖게 되고, 넓게 보면 그 나라가 갖게 되는 거죠. 특허가 촘촘하게 있으면 남이 들어올 여지가 없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기술 분야에 2035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하고, 특허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국가 주도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없이는,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양자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모래시계 속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 더욱 적극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원문보기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71116451966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