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을 포함한 다른 적대국들에게 인공지능(AI)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의 수출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의 국가와 함께 양자 컴퓨팅 및 기타 첨단 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8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BIS가 발표한 진흥기술 수출 규제에 관한 잠정 최종 규칙(IFR)에는 양자컴퓨팅 관련 제품,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고성능 컴퓨팅 칩을 제조 또는 개발하는 기술, 적층 제조 품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이 같은 기술을 모든 국가에 수출할 때 라이선스 요건을 부과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IFR과 동시에 수립된 라이선스 예외 실시 수출 관리(IEC)에 따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호주, 독일, 네덜란드 등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는 동맹국에 대한 수출 시에는 라이선스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는 IFR가 미국과 동맹관계가 아닌 중국 등 적대국의 진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적대국에 의한 첨단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우려해 2022년부터 AI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의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BIS의 앨런 에스테베스 차관은 "양자 컴퓨팅 기술 및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적대국들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BIS는 이번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업계 또는 일반 대중의 의견을 모집하고 있으며, 기한이 끝나면 최종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무역과 기술을 정치 문제나 무기로 바꾸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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