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이 중국 같은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추가 수출통제 조치를 내놨다. 한국은 이번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24개 예외국’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수출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와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포함시켰다. GAA는 삼성전자가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쓰인다.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와 양자 컴퓨터 개발·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초고성능컴퓨팅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포럼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1.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포럼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포럼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포럼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포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포럼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포럼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포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이하 생략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한국초고성능컴퓨팅포럼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한국초고성능컴퓨팅포럼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준영구적으로 보유.이용됩니다.
(... 이하 생략 ...)
공고일자 : 2023년 07월 03일
시행일자 : 2023년 07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