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을 1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7조 9000억 원 대비 5.9% 증가한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연구개발(R&D)에서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는 등의 노력을 거쳐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보다 16.1% 늘어난 9조 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9조 1000억 원)과 비교해 6.5% 늘어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을 △선도형 R&D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핵심 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도형 R&D 지원에 4조 3200억 원을 투입해 '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형 R&D 사업' 투자도 늘린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 분야 투자도 지속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AI·디지털 혁신에는 8800억 원을 쓴다. 제조·금융·물류 등 전 산업에 AI를 적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 융합서비스 발굴·상용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AI 기반의 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확립해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한다.
(과기정통부 제공)
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확대에는 3조 5700억 원을 투자한다. 이공계 석박사생이 생활비 걱정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한 게 눈에 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국제 협력 투자에도 1조 2500억 원을 편성했다. AI와 바이오, 양자 및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공동연구사업 규모를 키우고 탄소 중립 분야 사업도 신설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과학자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유상임 장관은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 R&D 예산 규모는 29조 7000억원이다. 전년(26조 5000억 원) 대비 11.8% 증가한 수치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데 따른 것이며 실제 2023년(29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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