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 토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전략과 범정부 AI 전환(AX) 가속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2차 국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방향'을 비롯해 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등을 토의했다. 

회의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경제·교육·외교·국방·산업·행정·복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정부 R&D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 수립 방향이 중점 논의됐다. 해당 전략은 R&D 예산 배분과 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기술주도 성장과 성과 창출·확산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미션 지향형 연구개발 확대, 연구개발부터 시장 창출까지 전주기 투자, 민관 역량을 결집하는 '원팀 전략'을 중심으로 10대 성과 창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 전략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총 9조9000억원 규모의 AI 생태계 예산을 투입하고, 33개 부처가 2조4000억원을 들여 공공·제조·국방·의료·농수산 등 전 분야 AX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AX 원스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 기획 단계부터 GPU·AI 모델·전문 인력 지원, 실증과 확산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확보한 첨단 GPU와 국산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부처 사업에 연계하고, 우수 과제는 후속 연구와 전국 확산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정부는 공공누리 제도를 개편해 AI 학습 목적에 한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과 모든 용도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0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 피해 배상 강화와 AI 보안 대응을 담은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안)도 논의됐다.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화이트해커 제도 확대와 디지털 제품 보안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AI·반도체·제조 경쟁력을 결집하고,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3강, 과학기술 5강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AI·반도체·제조 경쟁력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R&D 성과 창출을 앞당길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정부 AX 사업의 전주기 원스톱 지원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AI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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